【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지난 13일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집 보육인들이 서울 각지에서 대규모 맞춤형보육 철회와 시행연기를 외치는 행사를 가졌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국회 안팎에서 토론회와 결의대회를 열었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청계천 가두행진을 시작으로 서울광장에 집결해 집회를 가졌다.

각 집회에는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당 원내대표 및 야당 의원들이 내빈으로 대거 참석했으며, 일부 여당 의원들도 함께 지지의사를 보냈다.

◇ 한가연, 맞춤형 보육은 반별인건비 지원이 전제조건 돼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 회원 6000여명은 오후 국회 안팎에서 '맞춤형보육 철회를 위한 토론회·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가연 비상대책위원회 주축 보육교직원들은 낮 12시부터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우산 시위를 펼쳤다. 약 6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보호하듯 정부도 보육교사를 보호하라는 의미로 작은 색동우산을 편 단체 퍼포먼스를 펼쳤다.

동시에 국회 대회의실에서는 오후 1시부터 1000여 명의 한가연 보육교직원이 참석하는 ‘소규모어린이집 운영난을 부추기는 맞춤형보육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 토론회’를 가졌다.

‘정신의학자·후상유전학·신경범죄학자들이 발견한 영아기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은 이원영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영유아기에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 이때 염기서열이 바뀌면 전혀 바꿀 수 없거나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맞춤형보육정책은 재정적 측면에 맞추지 말고 영야의 발달을 최적화할 수 있는 데 맞춰 달라”고 발표했다.

한가연은 올해 1월부터 한국여성노동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 소규모어린이집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했다. 송명희 이사는 ‘보육정책과 보육교사의 고용안정-맞춤형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가정어린이집의 특징과 이에 걸맞는 맞춤형보육정책에 대해 말했다.

송 이사는 "2015년 말 기준 가정어린이집은 2만 2074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개수의 과반(51.9%)이 넘는다. 전체 보육 영유아의 약 4분의 1정도(34만 4007명)를 돌보고 있으며 교육보직원 수는 3분의 1(10만 5124명)정도다. 이처럼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개별적으로 소규모기 때문에 보육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가정어린이집은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 이후 2013년에는 697개소 증가했으나 이후 급격한 감소세로 지난해에는 1244개소가 폐원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맞춤형보육은 전제조건인 반별 인건비 지원이 이뤄진 후에야 시행될 수 있다. 아이 머릿수대로 지급한다는 현 계획은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종일반이든 맞춤반이든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있다면, 그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이 돼야 하고,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또한 지금의 보육료로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맞춰 원장이 교사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소규모 어린이집 실정에 맞춘 제대로 된 보육료 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왕형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팀장도 입장표명에 나섰다.

“작년도 대비 올해 보육료가 6% 인상됐고 출생아 수가 올해만 해도 4만 6000명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지원 총 보육료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예산에는 교사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예산 같은 부문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보육인들이 보육서비스 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나의 고민과 다르진 않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다(…중략)”

◇ 한어총, 시행 연기 및 대안 강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전국 보육교직원 2만여명이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가두행진을 시작, 오후 6시경 서울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치뤘다.

결의대회는 가두행진을 시작으로 오후 6시 께 서울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치뤘다. 결의대회는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구호 제창, 대회사, 행동강령 발표, 고충발언, 성명서 발표 등을 가졌으며, 한밤부터는 야간촛불집회로 이뤄졌다.

대회사에서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맞춤형보육제도를 강행하면 혼란이 가중돼 누리과정과 같은 제2의 보육대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운영변화 예측을 위해 시행을 유보하고 맞춤형보육제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집회는 정부의 맞춤형보육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집중했다. 고충발언은 각 어린이집 유형별 대표들이 실제 겪고 있는 고충을 토로한 자리였다.

김옥형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대한민국 보육정책은 보육의 중장기 비전이 없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당초 정부가 약속한 30만원은커녕 지난 4년간 22만 원에 동결돼 부족한 운영비로 고통이 심하며, 영유아보육법이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나씩 끼워넣다 보니 이상한 법이 되었다”며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참석자들은 맞춤형보육제도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와 맞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맞춤반 영아들의 하원 지도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등 보육교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이는 보육의 질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맞춤형보육 제도개선과 시행연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숙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로운 행동강령으로 “맞춤형보육제도의 재검토와 시행연기가 되지 않을 시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각 시도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집단휴원도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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