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이 국가완전책임제 무상보육 정책의 정상화 및 맞춤형보육 정책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한민련은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확대 실시되었던 0~5세 아동 국가완전책임제 무상보육정책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국공립과 민간시설의 차별, 취업맘과 전업맘의 차별, 다자녀와 홑자녀와의 차별 등 생애 첫 출발부터 평등해야 할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이 도처에서 차별로 얼룩지고 있다는 것.
한민련은 가정·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학부모들은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예산절감용 맞춤형보육정책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취업을 기준으로 20% 이상 차별 지원하는 것은 전혀 합리성이 없음 ▲ 종일제 보육 12시간제 때문에 보육교사가 시간외수당 없이 12시간의 장시간근무를 강요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 ▲ 종일제 보육 영아의 보육료 지원금액도 표준보육료(최저 수준 1안) 대비 20.5% ~27.5%%가 낮은 저가보육료 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0%를 삭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급여와 영아들의 급간식비가 삭감될 위기에 처함을 들었다.
더불어 양질의 보육을 위한 보육정상화 대책으로 ▲ 종일제 보육 12시간제를 종일제 보육 8시간+추가보육 4시간제로 전환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기본 8시간만, 추가 4시간은 수익자가 부담 ▲ 8시간 보육료는 공공요금산정기준(기재부 훈령)의 총괄원가 방식으로 재산정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을 정부가 지원, 종일제 8시간을 초과한 추가보육료는 고용주 또는 수익자가 부담 ▲ 유아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조속히 완벽하게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한민련은 “보건복지부는 맞춤형보육 시범사업의 결과를 무시하고 공청회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설문조사는 지금의 맞춤형 보육의 골격과 크게 다른 부적합한 설문항목으로 조사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그 찬성율 76%를 인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기준 보육료가 대폭 인상돼서 운영난이 없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언론광고와 홍보를 즉시 중지하고 수십억 원의 홍보비 예산의 부적절한 지출과 낭비를 중지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