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해 오는 30일 사립유치원 휴업을 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전국 약 50만 명의 유아를 교육하는 사립유치원 대표기관으로 30일 서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과 학부모 등 3만 명이 모이는 '학부모 대회'를 열며 이날 하루 휴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휴업은 국공립유치원 학부모에 비해 차별받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정부 재정지원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같은 목적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열흘간 ‘공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촉구’집회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연 적이 있으나 반응이 없자 휴업이라는 두 번째 카드를 뽑은 것.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국공립의 22배
이들의 첫째 요청사항은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간 불평등한 학부모부담금 개선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현재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학부모부담금이 22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대상 학부모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13년도 누리과정 공약으로 ’누리과정지원금을(학부모지원금) 13년 22만 원, ‘14년 24만 원, 15년 27만 원, 올해 30만 원으로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13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22만 원으로 동결돼 운영되고 있는 실정.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아이가 국공립에 다니는 학부모는 매달 1만 원 정도만 부담하거나 아예 없으며, 사립은 22만 원을 내고 있다. 비교를 하자면 22배나 차이가 난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 예산 없다면 국공립 예산을 사립으로 돌려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에 원아 1인당 매월 9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사립은 31만 원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예산을 늘리는 건 어렵다고 하니 예산 내에서 쓰는 방법은 국공립 1인당 예산 98만 원 중 교재비, 급간식비, 교통비, 특별활동 비 등 수혜성 경비를 사립학부모와 같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22만원을 내고 있는 반면, 국공립 학부모는 이미 1만 원만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재비, 급간식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의 경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국공립 민영화해 위탁경영 제안
그렇다면 국공립을 더 지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현재로도 숫자로만 따진다면 유치원은 과포화 상태이며, 아이들이 더 많아질 확률이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국공립을 신축으로 계속 짓는다는 것은 세금낭비다”라며 “국공립 설립 예산이 4000억 원인데, 그 금액의 3분의 1이면 동일한 규모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수 있다. 교육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현재 공립유치원을 민영화해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많기에 우리도 이런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학부모 선택의 폭 넓혀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의 장점으로 원장의 교육철학에 따라 자연친화적 교육이나 교구이용방법을 달리하는 특색있는 교육을 꼽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학부모가 동일한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가치관을 원하면 사립을 보내면 되고, 공립도 선택할수 있게 된다. 공사립의 차별정책이 개선되어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조건에서 학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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