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문제 극복과 무관한 대책과 과도한 과제 선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희경 의원(새누리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은 20여개 각 부처별로 81개 과제, 고령화 대책은 98개 과제 등 총 189과제가 선정됐다.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21조 4173억 원, 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은 13조 8232억 원으로 총 35.3조 원이 반영된 바 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20.6조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부(9.0조원), 국토부(2.4조원), 고용부(1.7조원)등 4개 부처가 전체 예산의 95.5%를 차지한다.
하지만 송 의원은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입되었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고위험 산모 지원, 난임 부부,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예산은 총 2488억 원으로 저출산 예산(21조)의 1.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결혼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마련 예산은 2조 1932억 원으로, 저출산 예산(21조)의 10.2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저출산 극복과 무관한 과제도 다수 선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각 대학의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는 대학 인문학 사업과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2612억), 자유학기제 및 NCS 기반 교육과제 등의 사업(1279억), 미래창조과학부의 SW 전문인력 양성 사업(205억) 등도 저출산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 “매년 수십조의 혈세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쓰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극히 낮다”며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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