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모성보호의 사각지대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에는 역부족이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다.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본지 측에 전해준 김 후보자의 서면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문 대통령 공약 실천하겠다
김 후보자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대선공약을 언급하며 이를 잘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선공약과 국정자문위 100대 선정 과제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체계 대폭 개편을 약속한 바 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소득대체율 40→80%, 상한액은 월 100만 원→ 150만 원, 하한액은 월 50만 원→ 70만 원으로 증가), 아빠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모든 아이 대상 상한 200만 원을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남성 육아참여 장려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까지 점차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특히 이런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스마트 근로감독을 적극 실시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해 출산휴가 미부여 등 모성보호 법 위반 의심사업장 발굴 및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보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공공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관련 공공부문 종사자를 확충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직장어린이집 확대‧중소기업 지원·비정규직 모성보호제도 신설
김 후보자는 여성에 집중되는 육아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보고 “일하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현 설치 의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역 거점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규모 기업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한 출산·육아휴직제도 사용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휴직 지원을 중소기업 위주로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대기업은 폐지, 중소기업에만 지급토록 개편하고 대체인력 지원금(현재 1인당 연 720만 원 지원) 역시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토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임신·육아뿐 아니라 질병, 학업, 가사 등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관련, “청구권 행사절차, 사용자의 거부권 인정범위 등 노사 간 쟁점사항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입법사례를 참고해 노사 전문가와 국회에서 논의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비정규직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특례를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 수급대상 요건인 동일 사업장 근속기간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일·가정 양립을 정착시키기 위해 “10 to 4 더불어 돌봄 지원, 유연근무 확산, 세제혜택 강화,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 등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직장 내 성차별 근로감독 강화 등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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