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6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는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에 동참인원이 20만 명을 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에 앞서, 여성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낙태하지 않고 출산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위험하게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것도 심각하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의원도 낙태죄 폐지를 바라보는 여론이 7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지적하면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 의원은 “우리나라만큼 낙태를 강하게 규제하는 법이 없는데, 실제로는 낙태가 많이 이뤄지는 만큼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권미혁 의원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요청”
여가부 국감에선 여가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돌봄사업인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 222개소 중 8곳에 불과하다"며 "이 중에서도 2014년 시범시행부터 4년간 꾸준히 운영해온 곳은 서울 성북구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권 의원은 "긴급한 사유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데, ‘긴급한 사유’라는 기준도 모호하다"며 서비스 자체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장관은 "공급과 수요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긴급 돌봄은 정말 긴급하게 연락이 와 그때그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구조로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지 말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돌봄 사업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종필, 신용현, 송희경 의원 등은 여성들의 불평등한 사회 진출을 의미하는 ‘유리천장’을 언급하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국 여성의 현실을 지적한 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여가부가 추진해 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여가부 국감은 야당에서 요청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증인 채택과 관련한 질의로 대부분이 채워졌다. 3차 질의까지 가서야 여성과 가족을 고려한 정책 질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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