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아이 줄이는 ‘비밀출산제’ 도입될까

위험한 출산 막고, 아동의 권리 보호해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베이비박스의 두 얼굴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에 있는 ‘베이비박스’를 알고 계신가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게 마련된 상자인데요. 사실 베이비박스는 현행법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포기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평가와 아동 유기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 한·일 비밀출산제 도입 추진

최근 일본에서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을 하는 '비밀출산' 제도의 도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밀출산’은 임신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을 하게 한 뒤 아이가 일정 연령이 되면 모친의 신원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비밀출산 제도가 도입되면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 안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 비밀출산, 영아유기의 또 다른 이름?

반면 비밀출산제가 영아유기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부터 살핀 후에 시행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건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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