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보조금 부정 수령하면 어린이집 폐쇄
원장이 보조금 부정 수령하면 어린이집 폐쇄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2.04.17 10:38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원장이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경우 시설이 폐쇄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면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와 원아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내는 등 1,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어린이집은 시설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할 경우 곧바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시설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은 물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도 맞벌이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인가할 때 부채비율은 50% 미만으로 해야 하고,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을 때도 신규 인가처럼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토록 하는 등 규정이 강화된다.

 

한편, 복지부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의 명단을 파악해 올해 말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luck**** 2012-04-18 02:03:00
진작에..
이렇게 해

yu**** 2012-04-17 18:31:00
!!!
이렇게라도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

slc**** 2012-04-17 13:41:00
이렇게
이렇게 해야죠!
부정한

jjin**** 2012-04-17 12:46:00
앞으로 좋은
앞으로 좋은 어린이집이 커나갈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1 우명빌딩 2~4층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0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