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미세먼지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여성·엄마민중당가 주최한 2월 월례포럼 ‘엄마는 정치중’의 주제다. 지난 2016년 언론과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환경이슈 2가지는 가습기살균제와 미세먼지였다. 언론은 가습기살균제를 1위로, 국민은 미세먼지를 1위로 꼽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재다. 미세먼지 없는 세상 만들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 "미세먼지 줄이려면 경유차부터 줄여야"…8가지 방안 제시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은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위해서 경유차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황 팀장은 먼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분석결과를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으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도 10년간 30%나 감축됐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변화추이 통계를 보면 PM, NOx 배출량도 약 26~52%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PM이란 미세먼지를 의미하며, NOx는 질소와 산소로 이뤄진 여러 가지 화합물의 총칭으로 질소산화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주행거리 감축과 배출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유일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서울시 인구·가구당 승용차 등록대수 통계를 보면 서울시 승용차는 4명당 1대, 1.7가구당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또한 서울시 승용차 등록 대수는 1961년 3004대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25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특히 경유 승용차는 2004년 171만대에서 2014년 403만대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이 10년간 약 80~90% 강화돼 미세먼지를 많이 줄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경유차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경유차를 줄여야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을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8가지 방안으로 ▲승용차 대체성이 높은 교통수단과 정책 개발 ▲나눔카 등 자동차 공동이용제 확대 ▲교통유발 부담금제도 강화 ▲도심, 부도심 간 BRT 직결 노선 확대 (BRT란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도로에 급행버스가 운행되는 교통시스템) ▲업무택시 등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신속성 제고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한 수요 분산 ▲지속적인 교통수요 관리 정책 필요 등을 제안했다.
◇ 미세먼지 ‘중국 탓’만 하면 안돼…공동연구 필요
그는 또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하는 핵심은 ‘중국 탓 하지 말자’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30%, 60%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현재 객관적인 조사나 연구가 나와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당장 특정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 일본 등과도 공동연구를 확대해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탓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 속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수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시로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가장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정책, 잘하고 있나?"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대로 밀고 나가도 괜찮은 것이냐?"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엄마는 이렇게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정책팀장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은 만들어질 때부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일부는 정책에서 후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나름 의미 있는 정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정책에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으로 강화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특별대책으로 설정 ▲봄철 석탄발전소 셧다운, 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 및 원점 재검토 ▲친환경차 보급 확대 ▲어린이와 노인 대책 수립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 ▲미세먼지 대책특별기구 신설 등이 있다.
한편, 여성·엄마민중당이 개최하는 ‘엄마는 정치중’은 정부 정책에만 따라가는 엄마가 아니라 실제 엄마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포럼이다. 지난 1월 25일 열린 포럼의 주제는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주제로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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