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보육의 질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베이비뉴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베이비뉴스는 '보육의 질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를 주제로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 보육의 질이 상승해야 출산율도 상승할 수 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풀어야 할 당면한 보육계의 과제를 기획기사를 통해 짚어본다.
'어린이집 집단 휴원'이라는 불씨를 두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천영·이하 한어총 민간분과위)와 보건복지부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마음은 답답할 따름이다.
지난 17일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대정부투쟁에 돌입한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24일부터는 수백 명이 참여한 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연일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민간어린이집의 규제완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5월 말 제2의 전국 민간어린이집의 집단 휴원 사태도 감행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코자 했으나 한어총 민간분과위가 불참을 통보했으며 끝까지 한어총 민간분과위를 설득해 참여를 독려하는 중인데 또 다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어총 민간분과위가 예고한 제2의 어린이집 집단 휴원은 내달 28일부터 2주간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고래 싸움에 부모들 등이 터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 민간 어린이집, 다시 거리에 나온 이유는?
한어총 민간분과위 박천영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민간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 2차 전체회원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2월 전면휴원을 하루 앞두고 철회한 이유는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비대위 앞에서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육사업안내의 대폭적인 수정과 축소를 서면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속았다”라고 주장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지난 2월말 배치교사 없는 전면 휴원을 앞두고 손건익 차관이 규제완화를 약속해 휴원을 철회했지만 공동협의체 구성원 선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구성원이 포함됐고, 특히 3월 22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보면 민간 어린이집 규제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은 민간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과 정당한 사유 없는 어린이집 휴원,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고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 등의 문제들을 영유아보육법령으로 개정해 법제화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활동비 회계내역 공개 등 다양한 어린이집 지침을 담고 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담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특별활동비 회계내역 공개, 어린이집 예·결산 심의 등 과도한 부모의 참여권 보장, 평가인증과 기본보육료 연계지급 등 과도한 규제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투쟁 나선 민간어린이집, 무엇을 원하나?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인근 원서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도한 행정규제와 과잉처벌 조항 철폐와 ▲최소한의 운영자율권 보장, ▲경영수익권 인정, ▲보육료 현실화, ▲재무회계규칙 별도제정, ▲보육교사 처우개선, ▲민·관의 수평적 파트너십 형성 등을 요구했다.
박천영 위원장은 이날 300여명의 회원들 앞에서 “아이 출석일수에 따라 기본보육료를 차등지급하는 구간결제 제도는 모든 어린이집 원장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건강한 아이만 받아야하는가”라고 복지부 제도를 규탄했다.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약속을 믿고 모든 유보했지만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복지부를 상대하려고 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단식투쟁, 전면휴원 등 6월 초까지 잡아놓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정부와의 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 박천영 회장의 단식농성(5월 7일부터 시작)과 2주간의 어린이집 휴원(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아이 볼모로 한 집단행동 엄정대처”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민간 어린집이 집단 휴원 사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한어총 민간분과위에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을 서면으로 약속했던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어총 민간분과위의 원서공원 집회 다음날인 지난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로 출연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손건익 차관은 “약속한 대로 저희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코자 했죠. 그런데 민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 한 분이 그분들의 생각과 좀 다른 분이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이유로 민관협의체에는 들어오지 않고 계속 바깥에서 보육 대상인 영유아들, 또 그 부모님들의 불편을 볼모로 해서 이런 강제행동으로 하는 것은, 또 집단행동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특히 한어총 민간분과위의 어린이집 집단 휴원 예고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또 부모님들의 불편을 볼모로 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 집단휴원 소식에 부모들 혼란에 빠져
한편 어린이집 집단 휴원계획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자 부모들은 또 혼란에 빠졌다.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5일부터 ‘민간어린이집 집단휴원 반대, 어린이집보조금 각 가정으로 지급요청’에 관한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하루만에 180여명이 반대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글을 적은 부모 김효정 씨는 “맞벌이 부부로 일한지 3개월 됐다. 어린이집 집단 휴원만 두 번째다. 2주간 한다는데 애 맡길 곳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중이다. 애들을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지원해 달라. 5월 어린이집 휴원, 서로에게 좋은 쪽으로 합의해서 휴원 만큼은 없었으면 한다”고 부모의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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