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방선거에 임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에게 ‘어린이병원비 100만 원 이상은 국가에서 책임지자’는 공약을 채택하자는 제안을 했다.
윤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시점에, 윤 의원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진행한 이번 기자회견은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가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 오건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공동대표, 이명묵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집행위원장,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김재훈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등이 참여했다.
윤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50만 명에게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는 4020억 원이다. 이는 연간 5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민간 어린이보험 비용의 1/10 수준이다. 또한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의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원마련도 어렵지 않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는 지난 2016년 윤 의원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의당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제도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에 포함돼, 만 15세 어린이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 조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베이비뉴스는 ‘‘1년에 백만 원?’…희귀질환 치료비 부담 낮출 답 있다’ 제하의 기사로 소아암·백혈병·심장병 등 희귀병 치료에 여전히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 개별 부모가 지는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현실을 전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며 “전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어린이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는 꼭 필요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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