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더박스는 ‘같이’, 어린이 재활병원·의료비 지원은 ‘따로’
마더박스는 ‘같이’, 어린이 재활병원·의료비 지원은 ‘따로’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6.05 17: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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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보육공약노트-광주] 이용섭-나경채 후보, 출산·보육 관련 공약 정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6.13 광주시장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사랑방뉴스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1·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와 정의당 나경채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 ⓒ베이비뉴스
6.13 광주시장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사랑방뉴스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1·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와 정의당 나경채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 ⓒ베이비뉴스

‘1강 3약’. 지난 4일 발표한 광주광역시 시장 선거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의 압도적 선두가 돋보였다. 정의당 나경채 후보, 민중당 윤민호 후보,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는 2~3%대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약은 지지율과는 별개로 후보 누구나 충실해야 한다. 1위 이용섭 후보와 2위 나경채 후보에게서는 출산·보육 공약에서 마더박스 제공, 보육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등 유사한 정책이 발견됐다. 두 후보 모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나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비슷한 내용을 가진 공약을 내놨다. 두 후보가 어떤 공약을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는지 살펴보자.

◇ [이용섭] “육종센터 전면 개편”…‘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담았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지난 3월 2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광주 만들기’를 위한 출산·보육 분야 4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광주지역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라며 “맞춤형 출산·보육 지원시스템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5대 공약 중 세 번째 순위로 ‘맞춤형 출산·보육 지원 시책 추진’을 꼽았다. 이행방법으로는 ▲출산·보육 마일리지 제도 도입 ▲광주형 맞춤형 마더박스(출산, 육아용품) 제공 ▲임산부 이동권 보장하는 맘(Mom) 택시 바우처 지급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일·가정 양립(워라밸) 문화 선도 등을 제시했다.

출산·보육 마일리지 제도는 매 자녀 출산 시 20만 포인트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각 1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보육시설 및 전통시장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 기관을 명실상부한 출산·보육 종합지원기관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 내 5개 구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출산·보육지원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 설립 ▲어린이집 등 공기청정기 100% 설치 ▲어린이 놀이터 CCTV 및 안심벨 설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0% 우선 공급 등도 유권자에게 약속했다.

◇ [나경채] GMO 금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인권 초점 맞춘 공약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는 5대 공약과 공보물과 별도로, 나경채 정의당 후보는 18개 분야 389개의 세부 정책을 엮은 정책자료집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389개의 길’을 만들어 공개했다. 자료집에서 나 후보는 8호 아동·청소년 공약에서 보육공약을 담았다.

나 후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에 GMO 먹거리 사용 금지 ▲보육시설, 학교에 공기청정기 지원 등의 안전 공약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무상의료 단계적 추진 ▲아동 주치의제 도입 등의 건강 공약을 내놨다.

나 후보가 약속하는 무상의료는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 원 초과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와 유사하다. 나 후보는 여기에 “0~4세 아동부터 무상의료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를 추가했다.

아동 인권과 관련해서는 ▲아동 및 아동 양육 대상자 인권교육 제도화 ▲어린이집 교사 당 보육아동수 축소 및 8시간 노동 보장 ▲어린이 소수자 실태 조사 및 이주 배경 어린이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나 후보도 마더박스 지급을 공약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나 후보는 10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담은 마더박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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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a**** 2018-06-06 20:18:29
맘택시 바우처는 신선하네요. 실제 공약이 이행되는지도 감시해주세요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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