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아동청소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이 실행돼야”
“그룹홈 아동청소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이 실행돼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6.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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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 방향’ 정책세미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병) 주최·(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주관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이 주최하고,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주관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그룹홈 퇴소아동들에 대한 자립지원 대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들의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에 있어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과 마찬가지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있지만 지방 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일부 지자체들이 그룹홈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연구’를 맡은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 발전을 위한 제언 내용의 일부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이 주최하고,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주관했다.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는 2014년 실태조사(정익중 책임) 결과와 비교해 현재 그룹홈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룹홈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됐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 시설이다. 2017년 기준 전국 공동생활가정 510개소에서 종사자 1514명, 2758명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 “시설장은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는 ‘보수체계의 개선’을 꼽았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017년 실태조사 결과는 2014년 실태조사와 비교해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017년 실태조사 결과는 2014년 실태조사와 비교해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정익중 교수는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의 일반적 현황, 공동생활가정 운영자·종사자의 실태,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분석 결과 등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정익중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014년 실태조사와 비교해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룹홈의 재정지원의 증가로 국가보조금 지원이 일부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농산어촌 지역은 여전히 그룹홈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룹홈 운영자와 종사자의 실태에 대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육과 보호를 위한 서비스가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그룹홈 운영의 중요 핵심이다. 실제 입소 아동이 그룹홈 생활의 힘든 점을 ‘집단생활 스트레스’로 꼽은 만큼 그룹홈 운영이 일반가정처럼 가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 주체가 개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공성 담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사자 실태와 관련해, 정 교수는 “시설장과 종사자가 현재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해, 시설장은 ‘종사자 처우개선’을, 종사자는 ‘보수체계의 개선’을 꼽고 있다”면서 “시설장과 종사자는 일에 대한 근무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급여만족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수년 동안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정부에 요구해 오고 있지만 처우가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룹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분석 결과, “그룹홈 아동에게 ‘연락하는 친족이 있다’는 항목에 2014년 80%보다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2017년 71.1%가 친족과 연락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족과 지속적인 연락은 하고 있지만 관계 회복을 위한 질적인 측면은 어떠한지에 대한 관리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 폭력 경험이 많은 아동인 경우 우울 및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보호아동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 지원대책이 강화돼 빈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거점별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배치와 자립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가정 관계 및 회복 지원 확대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기적 모니터링과정이 필요하고 원가족으로 복귀할 때도 엄격한 심의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센터형 그룹홈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아동의 의사가 반영된 시설 선택권)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복권기금예산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환원 ▲인력의 기본적 처우 보장 ▲중앙지원단 설립 등을 제언했다.

◇ “그룹홈 입소 과정…세심한 조치 필요”

홍나미 수원과학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시설 전원 경험이 있는 그룹홈청소년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듣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와 제언을 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홍나미 수원과학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시설 전원 경험이 있는 그룹홈청소년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듣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와 제언을 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홍나미 수원과학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떠밀려 표류하는 그룹홈청소년의 살아내는 삶 이야기’이란 주제로 시설 전원 경험이 있는 그룹홈청소년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듣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연구한 결과와 제언을 이어갔다.

연구 질문은 “시설 전원 경험이 있는 그룹홈청소년의 삶은 어떠하며 관련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과 그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였다. 홍 교수는 그룹홈 거주기간과 연령이 다양하며 시설을 옮겨 다닌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삶과 경험의 의미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홍 교수는 그룹홈청소년 입소 과정과 관련해, “공식적 행정절차에 의해 입소 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발견한 이들의 개별적인 정보망을 통해 시설에 입소됐다.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대한 평가나 치료적 개입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며 “배치과정에 좀 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심한 조치에 대해,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이 가정외보호체계에 진입할 때 이들의 가족에 대한 면밀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대와 방임, 가족의 해체 등 부정적 경험이 높은 아동에게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은 또 다른 부정적 스트레스 경험이므로 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평가가 보고서로 작성돼 배치 기관에 전달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그룹홈에 배치된 청소년의 적응과정과 관련해, 인큐베이터 기간을 정해 그룹홈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는 개입이 조속히 연결되고 심리치료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밖에 ▲그룹홈 시설장 및 보육사와 그룹홈청소년의 좋은 관계 형성 ▲그룹홈 시설장과 보육사의 전문성과 함께 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 ▲원가정과의 관계회복 지원 ▲퇴소 전 일정기간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언했다.

◇ “공공성 강화·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 현실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김형태 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정선욱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형식적 공공성이 보장되기 위해선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어야한다. 공공재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정부의 당연한 통제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공공성 실현을 위해선 예산 지원 및 관리감독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내용적 공공성 측면에서 공동생활가정 개인운영 신고제와 법인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성 실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종사자 급여 문제를 지적하고, 그룹홈과 관련된 부서의 분산, 운영 예산이 보건복지부 본예산이 아닌 복권기금에서 책정된 것임을 지적했다. 이어 요보호아동 배치기준 마련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아동자립전담요원 배치 필요 등 그동안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주장해온 것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이인옥 기획재정부 기금사업과 과장은 “복권기금 아닌 일반예산으로 옮기는 부분은 복권기금이 안정적이고 불이익을 받는 건 없다. 복지예산 규모가 커지다보니, 복권기금으로도 일부를 충당하는 상황이며,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인건비는 지난해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해 예산실에 제출한 상황이고 복지부에서 2022년까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와 합의해 예산을 배정해 나가겠다. 예산은 제로섬게임이니 한꺼번에 다 적용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은 “그룹홈이 열악한 게 사실이다. 그나마 기재부에서 많이 배려해줘 24시간 돌봄 인원 2인에서 3인으로 변경해 예산 반영했다. 복권기금이 오히려 일반예산보다 탄력성이 있다”면서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배치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심리 지원, 인큐베이팅, 원가정 연계지원, 자립 지원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이어 유주헌 과장은 “전문성을 위해 교육 활성화와 업무매뉴얼, 아동보호 배치기준 등 다듬고 보완해가고 있다. 사회에 나가 잘 적응하고 자리 잡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립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주거와 학업, 취업과 관련해 전국 전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 장학금 지급과 우선 입학 등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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