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아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것은 엄마아빠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바람이 무색하게도 세상에는 엄마아빠들을 놀라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2018년 한 해 동안 엄마아빠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사건사고와 이슈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베이비뉴스가 열 가지를 뽑아봤다.
① 액체괴물,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논란
일명 `액체괴물`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장난감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됐다.
지난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329개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의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가 차단됐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가운데는 특히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방부제)가 최대 2.8배 초과 검출된 ‘액체괴물’ 완구도 있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손상 우려가 있고, 눈에 접촉 시 실명 위험 등이 있는 성분이다.
② 식약처, 소아당뇨 자녀 둔 김미영 씨 고발
1형당뇨(소아당뇨) 환아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의료기기 해외직구. 그런데 이를 도와준 환아 엄마 김미영 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수입 허가가 안 돼 직접 해외사이트를 통해 연속혈당측정기를 구매했다는 김미영 씨는 환아 엄마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환아 엄마들 역시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를 대행해줬다. 이를 두고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제 26조 위반을 명목으로 김미영 씨를 고발했다. 3개월간 이어진 조사 후 지난 3월 6일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은 지난 6월 29일 김미영 씨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김미영 씨의 활동으로 소아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일부 개선됐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사용이 용이하도록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연속혈당측정기 1종에 대해 지난 3월 국내 수입 허가를 냈다.
③ 법으로 금지한 담배모양 사탕, 버젓이 판매
지난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및 구매 금지는 물론, 흥미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담배 형태의 사탕, 과자, 장난감 등의 제조 및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④ 서울방배초등학교 가슴 철렁했던 인질극 사건
지난 4월 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방배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을 상대로 한 초유의 인질극이 일어났다. 당시 방배초 관계자에 따르면, 인질범은 졸업증명서를 떼러왔다며 교내로 들어온 뒤 당시 교무실에 있던 학생을 잡아 범행을 저질렀다. 인질범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질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⑤ 자유한국당, '상어가족' 선거송 사용 논란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인기 동요 ‘상어가족’을 사용하기로 해 엄마아빠들의 공분(?)을 샀다.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 측도 지난 4월 26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즐거움을 위해 ‘상어가족’을 비롯한 핑크퐁의 동요를 만들었다”면서 “저희는 ‘상어가족’을 비롯한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하루 뒤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미국 동요 '베이비 샤크'를 번안한 곡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참고한 곡은 '아기상어'가 아닌 2012년·2014년 발표된 ‘베이비 샤크’란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베이비 샤크'의 원저작자인 미국 동요작곡가 ‘쟈니 온리(Johnny Only)’에게 ‘노래를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메일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⑥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어린이 방치 사건
지난 7월 17일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네 살 아이가 폭염 속에 일곱 시간 넘게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4일, 연말까지 약 4만 대에 이르는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도입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한편, 사건 당시 어린이집 인솔교사, 운전기사, 원장, 보육교사 등 네 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인솔교사, 운전기사, 보육교사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⑦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지난 7월 18일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아의 사망 원인으로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 비구폐쇄성, 즉 코와 입이 막힌 것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보육교사를 지난달 15일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이곳의 다른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방조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⑧ 위험천만했던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사건
지난 9월 6일 서울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져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지며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심야에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발생 즉시 인근 주민 25세대 54명은 주민센터, 숙박업소 등 임시거처로 이동했다. 기울어졌던 상도유치원 건물 철거는 지난 10일 마무리됐다.
동작구는 사고 위험을 이미 알았으면서도 제때 조치를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에 따라 동작구는 지난 14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특히 상도유치원 학부모 대표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굴토 및 건축심의에 참석했던 위원과 구청 관련 공무원 등 업무 관련자는 배제했다.
⑨ 보이그룹 아이콘 ‘사랑을 했다’, 유치원서 인기
7인조 보이그룹 아이콘의 노래 ‘사랑을 했다’가 유치원·초등학생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곡은 아이콘이 지난 1월 발표한 2집 ‘리턴(Return)’의 타이틀곡으로, 여전히 음원차트 100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반기 히트곡이다.
실제로 유튜브에 ‘사랑을 했다’를 검색하면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콘텐츠가 무수히 업데이트 돼 있다. 또한 온라인 맘카페에도 “요즘 그 노래는 구전동요라고도 부르죠”(미xx), “저희 딸도 그래요. 유치원에서 못부르게 해서 학원 통학버스에서 다같이 부른대요. 전 동요인 줄 알았어요.”(호호xxx), “전 삐뚤빼뚤 가사 적어논 것도 봤어요.”(클xx) 등 이 노래에 대한 다양한 글이 올라오고 있어 인기를 실감케 한다.
⑩ ‘엄마 몰카’ 올리는 게 유행이라고?
일부 초등학생들이 엄마의 자는 모습이나,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발생해 올 한 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일명 ‘엄마 몰카’다. 엄마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엄마의 사생활을 몰래 찍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엄마 몰카. 유튜브에 올라온 일부 영상은 조회 수가 수십만 회에 달하기도 했다. ‘엄마 몰카’의 사회적 파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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