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식자재도 다 오르는데 누리과정 비용만…”

[현장]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000여 명의 보육 관계자들이 누리과정 비용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 모였다.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주관했다.

특히 이날 보육학계와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대표,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좌석이 부족해 많은 청중들이 좌석 사이 계단에 앉거나 뒤에 서서 토론회를 지켜봤다.

◇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부족… 아동학대 초래 원인일 수도”

“누리과정 비용 인상,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발제자로 나온 손지연 서원대학교 생활경영학부 영유아보육학 교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격차해소를 위한 인상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물가 상승으로 누리과정 비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손 교수는 “우리나라 보육의 흐름은 개방, 소통, 참여의 모토를 가지고 보육의 변화를 주고 있다. 수없이 많은 교육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현장에서는 적용·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손지연 교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격차해소를 위한 인상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누리과정 비용은 2013년 이후 6년 동안 22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도입 당시 지원 금액을 2012년 20만 원, 2013년 22만 원,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등 점진적으로 2016년에는 3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2013년에 22만 원 지원 후 현재까지도 22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손 교수는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비는 동결된다면, 어린이집 교사한테 저임금을 강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교수는 “식자재, 농산물은 지난해 대비 20~50%가 올랐다. 유류도 12.5% 올랐다. 이런 생계 관련된 비용이 많이 상승한 것은 결국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손 교수는 “누리과정비를 제외한 학부모의 월평균 추가 비용을 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약 2만 7000원인 한편, 민간 어린이집은 6만 1000원을 내고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보육비용이 부담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손 교수는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방치 아동 사망사건은 보육교직원의 잘못된 행동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확인 결과 이곳 어린이집 자체가 운영이 어려워 사실상 교사를 감원했다고 한다. 그러한 원인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12시간, 유치원 누리과정 5시간”

누리과정비용이 지난 2013년부터 6년째 동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00명의 보육 관계자들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에 집결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손지연 교수는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에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손 교수는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총 12시간인 반면, 유치원의 누리과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5시간이다. 또한 지난 2015년 기준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 36분으로 8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교수는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시간이 끝나면 바로 방과후과정이다. 이 방과후과정은 별도로 교사를 고용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는 휴게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아이들이 모두 퇴원하고 나면 청소와 다음 날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근무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는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를 속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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