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덕선, 이하 한유총 비대위)가 정부와 국회에 사적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국공립과 동일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29일 ‘국정감사에 임하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문’을 내고 “작금의 상황에 대해 경위와 원인을 소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25일 정부와 여당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한유총 비대위가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같은 날 한유총 비대위는 공공성 강화 방안에 “정부 발표가 너무 충격적”이라며 입장 발표를 미뤘다.
한유총 비대위는 “유아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과 함께 사적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섯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한유총 비대위는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국공립과 동일하게 지원해달라고 가장 먼저 요구했다. “국민 행복의 평등한 보장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국공립과 동일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면서 “국가재정에서 국공립 확대비용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투자한 사적 용역 보장도 요구했다. “국민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에서 재산권이 보장되면 비리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될 수 있다”며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립유치원 발전재단 설립’도 함께 제안했다. 한유총 비대위는 “불필요한 갈등방지,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 해외사례연구, 장기발전방향과 원비의 적정성과 향후 교육수요계산 등 사립유치원 정책 관련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립유치원들도 일정부분 자발적인 참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용진 의원, ‘공적사용료’ 두고 “사립유치원, 2005년부터 세금 면제 특혜”
이번 입장문은 같은 날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발표됐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시 강북구을)은 이 비대위원장에게 ‘유치원을 이용한 불법 재산 증여 의혹’을 질의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박 의원의 질문을 부정하거나 “세무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주장하고 있는 ‘공적사용료 지급’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2005년부터 비과세 대상”이라며 “사업소득세는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44%에 달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이를 내지 않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회계나 감사에 관한 법이 없어 서류와 현실이 맞지 않다”는 이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단식 표기”라며 “교비에서 쓰면 안되는 용도목적 외로 돈을 쓰고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또한 “국민들이 사립유치원을 질타하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보다 도덕성에 있다”고 거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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