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현재 침해되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른들에게 아동의 놀 권리 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21일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제5·6차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이하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UN아동권리협약 이행 아동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모든 결정을 아동 스스로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아동 주도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부터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전국 아동 394명의 의견과 성인·아동 1472명으로 한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이라는 보고서 주제 아래 ▲아동이 경험하는 과도한 학습시간 ▲성적으로 인한 차별 ▲학업 스트레스 ▲교육 격차 등 아동권리 침해 사례와 아동이 제안하는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이 결과물은 지난 1일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교육이 우리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기는커녕 아동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틀이 돼 아동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아동 개개인의 소질과 개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작성을 지원한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뿐만 아니라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소속 대표위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권미혁·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동들이 제안한 교육 정책 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의 교육기회는 평등하게, 교육콘텐츠는 아동 적성에 기반을 둬 다양하게 구성돼야 한다”며 “우리사회 아동 교육의 질과 내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은 “한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아동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그간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극심한 교육 경쟁과 사교육, 그로 인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계속 표명해왔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보고서 집필진은 오는 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에서 아동보고서 발간회를 가진다. 내년 2월에 집필진 아동은 제네바에서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직접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아동보고서와 함께 UN아동권리위원회와의 미팅을 통해 전달되는 아동의 의견은 2019년 9월 예정된 UN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정부 본심의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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