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11월 6일 서울 봉천동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동아시아(한국·중국·일본) 저출산 쟁점과 전략 분석’을 주제로 제2차 KICCE 동아시아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성평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평등은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가치변화”라는 최 교수의 이야기를 카드뉴스로 만나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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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과 성평등… “전투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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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전략 분석’을 주제로 KICCE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최은영 충북대 교수는 ‘성평등’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 교수의 말을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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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부분이 바로 ‘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은 현재의 메가트렌드 중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가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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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들은) ‘너의 선택은 소중하다’ ‘너는 귀한 존재다’ 하고 컸는데, 사회에 나오면 임금 차별받고 승진 못하고…. 노동자로서 안정감을 느끼기 전까지는 결혼과 출산을 미뤄야겠다고 선택하도록 내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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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결혼으로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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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아제한 시기에는 국가는 인구가 좀 줄었으면 좋겠고, 개인도 아이가 너무 많으면 빈곤 탈피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줄이자고 하는 것에 개인적 욕구와 국가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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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인은 평등한 세상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길 바랍니다. 국가가 ‘(저출산 때문에) 한국이 문을 닫겠어’라고 해도 자기 문제로 와닿지 않아서, 과거처럼 개인의 욕구와 국가의 필요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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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이걸 극복하겠다고 해도 안 될 일은 안 될 일입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원인이 있고 저출산은 ‘현상’인데, 대부분 ‘저출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되면 큰일이야’라고 저출산을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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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회보장과 가족지원이 굉장히 늦은 나라입니다. 그게 지체되는 동안 가족한테 과부하가 걸려 있었죠. ‘부모됨’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부모를 본 자녀들은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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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인들의 삶의 조건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길어진 노후가 벌써 걱정되는 겁니다. 그게 공포에 가까워지면서 젊은 세대들은 그 시기에 들어가기 전에 ‘안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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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계몽하면 반발이 심합니다. 출산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 자체가 싫은 거죠. 집에서 소중하게 컸지만 사회에서 불평등을 겪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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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꾸준하게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출산율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성평등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 사회가 너무 느린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전투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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