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보육현장’에 “함께한다” 약속 건넨 국회…‘믿어도 될까’
‘절박한 보육현장’에 “함께한다” 약속 건넨 국회…‘믿어도 될까’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3.21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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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밖은 봄인데 여기 들어오니까 엄동설한이네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문순정, 이하 한가연)가 주관해 열린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앞으로 풀어야 할 보육과제가 눈더미처럼 쌓여 있는 현실을 빗댄 표현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보육계에게) 올해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그 이유로 “맞춤형 보육이 폐지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새로운 보육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표준보육비용 재산정을 올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제도와 예산에 반영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행사장에는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해, 홍영표, 정춘숙,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도 자리했다. 지난 19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행사 전 토론회장을 방문했다.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국회의원들은 너도나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힌 강효상 의원은 “입법 때나 추경 편성할 때 전부 찬성하겠다”고 말해 현장에서 큰 환호를 받았다.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졸라, 우선 순위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강효상·이명수·정춘숙 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강효상·이명수·정춘숙 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역대 최저출생·가파른 물가상승률…"추경예산에 희망 건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함께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가정어린이집의 절박한 현실을 강조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인 초저출생 상태가 지속하고 있어 보육 대상 아동은 줄고 있는데다, 보육료 상승폭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실정. 게다가 가정어린이집은 영아 중심 보육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른 어린이집 유형보다 아동 수 급감을 먼저 체감하고 있다.

“연합회는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가정어린이집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순정 한가연 회장은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처한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한가연은 가정어린이집이 겪는 어려움을 올해 희망을 추경예산에 걸었다. 국회 본회의 중인 추경예산에 보육료 부족분을 제한적으로나마 녹여내겠다는 전략이다. 문 회장은 “추경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있다”며 “교사 4대보험 법정부담금, 퇴직적립금 등 표준보육료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은 2차 인건비 지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회장은 가정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언급했다.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 별도표준보육비용 재산정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법안 통과 ▲겸직원장 해제 조건으로 교직원 1인 인건비 보장 ▲연장보육담임 정교사 2명 배치 또는 1.5교대 도입 등이다.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정어린이집 원장도 원장답게 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서금택 국제영유아 재난안전융합학회 부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선진보육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서금택 국제영유아 재난안전융합학회 부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선진보육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금택 국제영유아 재난안전융합학회 부회장이 ‘한국가정어린이집 보육 정책의 문제점 진단을 통한 선진보육 정책방향 제안’을 주제로, 김혜금 동남보건대학 보육과 교수가 ‘영아중심어린이집 주요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는 김정아 경기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박주해 다솔어린이집 원장, 김정은 아이사랑 어린이집 교사, 김성대 학부모(경남 신나는어린이집), 장혜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기획팀 팀장 등이 나섰다. 

서 부회장은 발제에서 보육정책 변화 방향과 가정어린이집 내부 정책요구를 함께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연구 결과로 ▲원장 기본인건비 보조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보조·대체교사 지원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보육료 인상률 연동 ▲보육료 내 2차성 인건비 반영 ▲인건비 국가 부담 ▲보육 교직원의 고용안전성 강화 등을 가정어린이집 구조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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