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하루 두 시간에 불과한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엄마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엄마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양육지원서비스 구축이 절실합니다.”(박지주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대표 발언)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 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지주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대표는 장애엄마의 자녀 양육 돌봄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임신·출산·양육이 여성의 재생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재생산권은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 수 등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는 기본권적인 보편적 권리다. 양육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이므로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화된 사회에서 많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되고 고착화된 성역할로 가사·양육 과정에서의 노동이 장애여성의 몫으로 오롯이 전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만 명 넘는 장애여성이 이 사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장애엄마의 양육 환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관심과 어려운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엄마의 양육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리기 위해 나왔다”며 서명운동 취지를 설명했다.

◇ “장애엄마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부담을 폐지하라”

송정아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실질적 장애여성의 인권 보장 ▲장애엄마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엄마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부담 폐지 ▲활동지원서비스 내 실질적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등 네 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양육지원서비스다. 이는 연간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용하면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등록 장애인 기준 장애여성은 105만 3463명. 그중 22.4%인 22만 9000명만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여성 인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 장애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93만 원으로 여성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2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장애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과 낮은 소득 수준은 자부담을 들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게 자부담 폐지 요구의 이유다.

또 아이돌보미 시간제 서비스 시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간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은 월 60시간, 하루 2시간에 불과해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엄마가 자녀 양육을 지원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 “장애여성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갖춰야”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 84.6%는 혼인 경험이 있으며, 혼인 경험이 있는 경우(미혼모·부 포함) 장애인의 96.4%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여성계에선 매년 2000명 안팎의 장애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대발언에 나선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은 “여성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운데 장애여성은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다. 모든 여성이 누구나 자신의 삶과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보편적인 권리 보장의 바른 길은 장애여성의 양육에 대한 서비스 자부담 회수와 함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정부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양육 보장 대책을 통해 장애여성이 아이를 선택했을 때 낳아 키울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한다. 우리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가능한 나라이고 이는 어떻게 서비스를 배분하는지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라면서 “당당한 모성권, 여성의 삶과 재생산권 쟁취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는 “장애여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장애인과 아이를 둔 엄마들의 문제"라며,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차별과 어려움도 크지만 장애를 가진 여성이 갖는 차별과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헌법 제34조 1항을 소개했다. 그리고 "실질적 평등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늘리고 자부담이 폐지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려면 생색내기식으로는 부족하다”고 현재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한편,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서울장애여성인권연대,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푸른아우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엄마민중당 등의 단체가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장애엄마에 대한 양육서비스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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