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한폭탄' 노란버스, 해결책 없나?
'달리는 시한폭탄' 노란버스, 해결책 없나?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7.16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D
[현장]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토론회에서는 지난 5월 15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인해 아들 (故)김태호 군을 잃은 김장희 씨와 이소현 씨 부부가 참석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토론회에는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인해 아들 김태호 군을 잃은 김장회 씨와 이소현 씨 부부가 참석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오늘이 딱 사고 두 달째 되는 날인데, 하루도 못 쉬어 봤습니다. 이 사건을 많이 알려야 합니다.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관계부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 태호 엄마 이소현 씨

“다시는 이런 토론회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전에 묵념할 때 태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태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 태호 아빠 김장회 씨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송도축구클럽 통학차량사고 그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맹성규(인천 남동구갑)·표창원(경기 용인시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인해 아들 김태호 군을 잃은 김장회 씨와 이소현 씨 부부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부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 처리에 같이 뜻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김태호 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참석자 전원이 약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 “어린이 수송 목적 차량은 모두 경찰청에 신고하도록 해야”

허억 가천대학교 교수는 어린이를 수송하는 차량은 모두 경찰청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허억 가천대학교 교수는 어린이를 수송하는 차량은 모두 경찰청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번 토론회에는 허억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전공대학원 교수와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이 참석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학경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교육부·국토부·문체부·경찰청 각 부처 담당자와 실무자들이 참석,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먼저 허억 교수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실태와 안전성 증진방안’을 발제하면서 “어린이를 수송하는 차량은 모두 경찰청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운전자의 인식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을 강화시켰지만 실상 법을 지켜야 할 운전자는 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전혀 노란차가 나타나도 보호해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수송목적 차량은 몇인승인지와 관계없이, 종목과 관계없이 전부 경찰청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교수는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 실시를 통해 양질의 운전자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캐나다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학버스 자격증을 딴 운전자는 1.5배의 임금을 더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양질의 운전자를 확보하는 등 통학버스 관리만 가능하게 되면 인솔교사는 물론 부모까지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거버넌스 차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필요해”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거버넌스 차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거버넌스 차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두 번째로 발제한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거버넌스 차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명 연구원은 “현재 학교장·학원장 등에게 모든 책임을 가하는 체계를 대신해서 통학버스 운영 및 안전관리를 정부와 통학버스 관리업체는 물론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종의 공공관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덧붙여 그는 “우리나라는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된 사람이 많다”며 “이제는 개별적인 부분이 아닌, 큰 부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윤태욱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과장은 “자체적으로 체육교습업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으리라 본다”면서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통학 운송차량을 규제하려면 열약한 사업장에 안전관련 규제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체육교습업을 신설할 계획”이라면서도 “어린이 보호 규제뿐 아니라,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 소음·진동규제 등 다른 규제를 병행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호욱진 경찰청 교통안전계 계장은 “좋은 대안과 제도가 만들어져도 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 계장은 “영세한 학원·체육시설 운행 차량이 법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가 되면, 학원장 등 운영자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승시키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이런 부담을 정부 예산으로 확보해줘야 대안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와대 “어린이 운송차량 ‘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법 개정 필요”

토론회 시작 전 (故)김태호 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참석자 전원이 약 1분간의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토론회 시작 전 김태호 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참석자 전원이 약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편, 지난 12일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지난 5월 24일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총 21만 3025명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날 답변에 나온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일 첫 재판이 열렸다”면서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비서관은 “스포츠클럽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양 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