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내려하니 사직권고" 글올렸다 잘린 간호사…法 "부당"
"출산휴가 내려하니 사직권고" 글올렸다 잘린 간호사…法 "부당"
  • 박승주 기자
  • 승인 2019.08.12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D
©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기 전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직원을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7월 요양원에 입사한 간호사 B씨는 2018년 2월 A씨에게 사직을 권고받았다. A씨는 "다음달 시설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데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있어 그만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인터넷 카페에 이러한 내용을 올렸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 것인데 나를 악덕 기업주로 만들었다"며 명예훼손을 들어 B씨를 해고했다.

이후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해고는 과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해고징계가 적당했을 뿐만 아니라 B씨가 복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중앙노동위가 오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B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A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B씨가 카페글을 약 1주일 뒤에 스스로 삭제했고, 게시글 댓글이 요양원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업급여나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조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A씨가 본 피해가 막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B씨에게 복직 의사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구제신청 이유서에 원직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지방노동위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