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문재인 공약 퍼즐. 드디어 여섯 번째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공약이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2008년 6월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당시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2012년에 한 차례 개정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외 3건’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차관은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현행 30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됐습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경우 정부가 노동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최대 5일 이내 유급휴가 3일'에서 '유급휴가 10일'로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500인 이상, 일반 서비스업은 300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합니다.
지급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등입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됨으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9월 1일 이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유급휴가 10일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2019.09.30)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9월 2일 배우자가 출산해 9월 3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 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초록불' 시행되기까지
그러면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공약이 실현되기까지 지나온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 7월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는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확대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박광온 국정자문위 대변인은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목표 시점이 대통령 임기 4년차인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 설정한 목표보다 2년 정도 앞당겨 공약을 이행한 셈입니다.
같은 달 19일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4일 발표한 내용 그대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10일, 21년까지 단계적 시행)를 명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공약을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3→10일)의 단계적 확대”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해 12월 2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에도 2020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상황은 어땠을까요. 2017년 6월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14일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11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이 중 10일을 유급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법안은 남인순·김순례·이찬열 등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맞돌봄 문화 확산 기대"
특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7월 5일 정부합동 저출산 핵심과제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남성도 처음부터 육아를 경험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달 30일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실현에 대해 실현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7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빠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가정양립 우수업체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해 개최한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결국 올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법안은 그동안 발의된(총 34건)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지난달 31일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 543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의 1조 4553억보다 모두 880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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