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진 사립유치원 개혁… 정부는 1년째 '공회전'
시동 꺼진 사립유치원 개혁… 정부는 1년째 '공회전'
  • 기고=박용환
  • 승인 2019.10.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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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사태 그 후 1년②] 비범국 박용환 공동대표(下)

지난해 10월 이른바 비리유치원 사태' 후 1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일부 유치원의 행태도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베이비뉴스는 참여연대·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비범국)·정치하는엄마들에게 지난 1년간 유아교육 개혁 최전선에서 듣고 느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 편집자 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5일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현수막에 발표내용이 비춰지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5일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현수막에 발표내용이 비춰지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상편 [용두사미 돼가는 유아교육 개혁… '독과점'이 문제다]에서 이어집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에서,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립유치원 비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까지 전국 891개원의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받았는데 이 중 감사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686개원으로, 재정상 조치(보전, 환수, 환급) 금액은 약 178억 5000만 원이었다. 감사자료 거부 및 비위사실이 확인돼 고발(수사의뢰)된 유치원 수도 35곳에 달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준, 처분확정을 받은 65개 유치원이며, 유치원 한 곳당 재정조치 평균액은 약 9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유치원 측의 이의제기 등으로 비공개된 유치원들을 감안한다면, 실제 비리 규모는 공개된 내용을 훨씬 상회할 것은 물론이다.

또한 이러한 감사결과는 과거 5년치가 아닌 3년치 감사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비리가 가장 극심했던 2014년, 2015년에 대한 감사가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사회문제화 되자, 최근 들어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놓고 원비를 빼돌렸다면, 지금은 그 기법이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다.

한 설립자가 운영하는 3개 유치원은 부정적 회계집행 금액이 150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지적됐다. 제보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발행한 부실교재를 수 십 배 부풀린 가격에 유치원에 납품하고 있다. 이처럼 원비를 빼돌리는 식으로 수법이 과거에 비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더욱 교묘해진 비리행태까지 염두에 둔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감사결과 처분과 관련해, 원비 유용 및 부당한 지출이 확인되면, 재정조치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해야 한다. 실제 학부모들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재정조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빼돌린 집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돈을 토해내라는 결정이다. 

수 십 억 원대 재정조치를 통보받은 수원 S유치원(20억 원)나 시흥 G유치원(12억 5000만 원), 파주 Y유치원(29억 7000만 원), 파주 지역의 또 다른 Y유치원(7억 8000만 원)은 아직까지 단 1원도 환급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강제할 규정이나 법규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재정조치 이행이 안 이뤄지고 있다면, 해당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지원금의 일체 중단과 가압류 등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7월 17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7월 17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 국공립유치원 확대·종일반 연장·통학버스 운행… ‘책임 미루기’ 속 답보만

두 번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관련 주요 현안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먼저는 국공립유치원을 40% 건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다. 2019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은 전년대비 6.4% 늘어, 한 자리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표가 눈에 띄게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당국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립유치원 대란을 겪었는데도 교육당국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유를 들어 국공립유치원 추가설립에 우호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사립유치원들의 횡포를 경험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의 대규모 증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애초의 취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대다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국공립유치원 개선의 핵심은 종일반 시간 연장(긴 방학 대책 포함)과 통학버스 운행이다. 맞벌이 부모가 퇴근 이후에 안정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 특히, 병설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긴 방학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면 교육당국은 말로는 절실함을 인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진전된 결과를 전혀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문제라고 미루고, 교육청은 교육부로 책임을 미루는 식이다. 이러한 책임 떠넘기기는 교육자치의 의미를 무색케 한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에 통학버스 운행은, 이미 작년 11월 예산상으로도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의 97퍼센트가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 운행률이 국공립유치원은 20퍼센트 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교육청 232개 국공립유치원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최근 국감 자료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감사거부와 폐원 신청으로 버티는 사립유치원… 부실 대처하는 교육청

세 번째는, 감사거부 유치원과 폐원(신청) 유치원에 대한 대책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필자는 감사거부 유치원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싶다. 사립유치원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유독 감사거부 유치원이 많다. 올해 기준으로만 현재 19곳이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유치원들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라는 것이 매우 부실하다. 단지 사립학교법(자료 제출 거부)에 의해 고발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래봤자 나오는 벌금이 150만원~200만원이라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사립학교법의 ‘자료제출 거부시’ 처벌조항이 강화돼야 하겠지만 당장 개정이 어렵다면,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나마 지난 3,4월에 비해서는 좀 개선돼, 감사거부 유치원에 대해서는 폐원을 인가해 주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정비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유총은 2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진행한 대규모 총궐기대회에서 교육부 시행령으로 사립유치원이 사망했다고 선언하고 단상에 분향소를 꾸몄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유총은 2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진행한 대규모 총궐기대회에서 교육부 시행령으로 사립유치원이 사망했다고 선언하고 단상에 분향소를 꾸몄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감사거부 유치원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이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용인될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다른 유치원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2년이 지나서 감사를 받는다면, 현행 3년이라는 짧은 감사대상시간 때문에, 비리가 횡횡했던 시기인 2014~2016년에 대한 감사를 지나칠 수 있다. 이들이 감사를 거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다.

그 외에도 단설유치원 및 매입형유치원 관련해서, ‘국공립유치원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증설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 106만 인구가 사는 용인시는 현재까지 단설유치원이 1개임에도 올해 두 번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지원청이 설립안 자체를 한 개도 올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감사거부 유치원도 많고 개원연기참여 사립유치원도 가장 많아 사립유치원의 영향력이 강한 곳은 여전히 국공립유치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아직까지의 현실이다.

여기에 정관계 로비, 검찰 등 수사기관 문제까지 생각하면 답답함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앞서 언급한 150억 원대의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에도 검찰이 무혐의 판결을 내린 사건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

비리유치원이 20억 원 재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도의원에게 로비를 한 사건, 광주시 교육청이 감사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한 21개 유치원들에 대해 검찰이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하는 사건 등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정말 총체적이다. 

◇ 정부와 국책연구원의 TFT, 정책과 아이디어 쏟아냈지만 

당면한 어떤 과제들을 도출될 때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정책방향수립과 정책이행의지이다. 상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정책은 TFT(Task Force Team)구성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이행점검과 피드백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 TFT는 특정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돼야 함은 물론이다. 교량이나 대형건축물이나 철도 등의 구조물을 건설할 때의 목표가 완공인 것처럼, 유아교육 공공성강화도 가시적인 목표와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작년 10월 사립유치원 사태가 사회 문제가 되자, 11월, 12월에 당정청(정부여당, 정부, 청와대) 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하는 위원회가 꾸려지고 관련 정책과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그래서 마치 3월 새 학기가 되면 통학버스를 바로 운영할 것처럼 발표됐고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시간도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로 현실화될 것처럼 보도됐다. 

유치원 3법처럼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사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기한 주요 현안들은 정부의 정책과 실행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할 의지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런 중요한 사안들이 답보상태에 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TFT로, 정부 여당의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가 있었다. 그런데 이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유치원 몇 군데 방문하고 회의하는 것 같더니, 1년도 안 돼 지난 9월 특위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대한민국 교육역사에서 처음 제기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여당의 특위가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모르겠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TFT도 정책브리프(요약 보고서) 하나만 남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심지어 이 TFT의 유일한 연구 성과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뭔가 큰 역할을 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이다.

그러한 특위가 애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해서 특위 활동을 종료한 것인지 따지고 싶다. 이러한 행보야말로 용두사미가 아니고 무엇일까? 애초 세운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는데 특위를 종료했다면 그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9월 24일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열었다. ⓒ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9월 24일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열었다. ⓒ남인순 의원실

◇ 비리근절, 타협과 절충으로 넘어가선 안 돼… 적폐청산엔 오랜 시간 걸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에도,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을 찾아다니며 원장들을 열심히 만나왔다. 그런데, 학부모들과 관련 시민단체를 만났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 개선이 되겠는가? 현장의 목소리, 교육 수요자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면 피곤할 것이다. 요구사항도 많고 주문내용도 많다. 하지만 그런 소통의 과정이 피곤하다고 해서 멀리한다면 발전과 개선은 없다. 요구사항이 많고 주문이 많은 주체들의 분노의 에너지의 물고를 잘 트면 긍정의 에너지로 큰 협력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정부당국과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은 적당한 타협과 어정쩡한 절충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십수 년 만에 찾아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좋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지금과 같은 호기에 제대로 개혁·개선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학부모들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절대 대안이 아니라 여전히 상대 대안으로서만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기존의 관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10월 1일 교육부가 주도해서 ‘(가칭)공·사립 유치원 상생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교육부가 유아교육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가칭)공·사립 유치원 상생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상생은 의미상으로는 좋은 단어이지만, 지금은 상생을 말하기 전에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다. 국공립유치원을 40% 지었는가, 사립유치원보다 못한 종일반 시간과 통학버스 운행 구체화, 얼마나 현실화되고 있는가? 대외적인 상황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한유총이 회보 창간호를 발행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사립유치원 사태 1년이 지났으나 한유총의 회보 내용을 보면, 그들의 과거 주장과 비교해 토씨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이다. 한유총은 여전한 기득권 사립유치원들을 배경으로 공세적인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들 사용해서, 이제는 식상한 단어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수 십 년간 쌓인 적폐가 일거에 청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적폐가 청산되는 데는, 쌓인 시간만큼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집요함과 꾸준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벌써부터 개혁의 중단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 교육당국과 청와대는 유아교육 공공성에 반짝 관심을 기울였다고 이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작금의 현실은 지난 1년간 해온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았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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