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 여부 곧 판가름… 이번엔 처리될까
'유치원 3법' 통과 여부 곧 판가름… 이번엔 처리될까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9.11.2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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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 투표로 분주하다. 2019.11.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돼 최종 표결이 임박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24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지난 22일로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330일을 경과했다. 이에 따라 이후 첫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정치권에서는 본회의가 이르면 오는 28~29일, 늦어도 12월 초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예산을 교육목적 외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예방·처벌 조항을 담았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얼개를 잡았다.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유치원 3법은 박 의원 법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로 내놓은 중재안이다.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임 의원이 조정된 안을 제시한 것이다.

임 의원의 중재안은 정부 지원 예산을 '지원금'으로 유지하는 대신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 첫 1년 간 처벌 적용을 유예하는 게 골자다.

애초 박 의원 안은 정부 지원 예산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회계비리 적발시 처벌이 강력한 횡령죄를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었다. 임 의원의 중재안은 처벌 수위를 좀 더 완화한 셈이다.

임 의원은 지난 6일 해당 중재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중재안 발의가 1년이 다 돼 '시행시기 1년 유예' 조항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형사처벌 수위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추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 의원의 수정안과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중재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 순서는 수정안이 먼저다.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계와 정치권의 전망도 엇갈린다.

가결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상정될 법안은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도했다. 정의당도 이미 동의한 상황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이 찬성표를 던지면 (임 의원의 유치원 3법 수정안) 통과는 충분할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약간 변수"라고 전망했다.

다만 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당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유재산권과 민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겠다는 법을 기습 수정까지 하며 강행하려 한다"고 법안처리 저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당 차원의 유치원 3법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 법안 처리를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존재도 한 이유다. 조직력이 강한 한유총이 내년 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치원 3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며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한유총과의 면담자리에서 (유치원 3법) 반대표를 약속한 의원도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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