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빚졌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연내 통과 약속
"아이들에게 빚졌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연내 통과 약속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1.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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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더불어민주당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에서‘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에서‘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할 것입니다. 지난 21일 민식이법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야당(자유한국당)에 요청하겠습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김장회 씨(태호 아빠), 이소현 씨(태호 엄마), 이은철 씨(해인이 아빠), 고은미 씨(해인이 엄마)는 아이들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당정협의가 진행되는 순간순간 눈물을 쏟았다. 태호는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송도축구클럽통학차량 사고로, 해인이는 2016년 4월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들과 함께 이른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노력해온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도 참석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을 말한다.

◇ 다시 한번 눈물 쏟은 부모들 “아이들 문제, 조금만 더 관심 가져달라”

​당정협의 이후 회의장 밖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소현 씨(태호 엄마)의 모습, 남편인 김장회(태호 아빠)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당정협의 이후 회의장 밖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소현 씨(태호 엄마)의 모습, 남편인 김장회(태호 아빠)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당정협의 이후 회의장 밖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소현 씨(태호 엄마)와 남편인 김장회(태호 아빠).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이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면서 “사고가 날 때마다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됐지만 때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며, “당정협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법안 처리에 차질 없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모두 그 아이들에게 빚을 졌다”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잃지 않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발언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 행안위 법사위에서 ‘민식이법’, 어제(25일) 국토위 법사위에서 ‘하준이법’이 의결됐는데, 본회의 통과까지 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하도록 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종합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 의장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이 끝나고 안건 보고와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유가족들은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동안 복도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특히 이소현 씨(태호 엄마)는 회의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남편 김장회 씨(태호 아빠)에게 안기면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이은철 씨(해인이 아빠)는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금방 관심에서 없어진다”며,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나랑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문제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1000억 원 예산 증액”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지 30분 정도 지나고 협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약 4분간 진행됐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지 30분 정도 지나고 협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약 4분간 진행됐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지 30분 정도 지난 뒤, 협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약 4분간 진행됐다.

조 의장은 브리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 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카메라 설치 부적합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속방지턱뿐 아니라 신호등 외관을 기존 검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꿔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한 노란색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대기 공간의 벽면과 바닥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운전자를 조심하도록 하는 ‘옐로카펫’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스쿨존 내 불법노상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 등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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