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 차별 업체 대표 벌금 100만 원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 차별 업체 대표 벌금 100만 원
  • 전원 기자
  • 승인 2019.12.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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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육아휴직 전과 비교했을 때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회사 대표 A씨(49)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

광주에 위치한 모 회사의 대표인 A씨는 지난 2017년 중순쯤에 복직한 직원 B씨를 원래 부서가 아닌 고객상담센터로 전보시키고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휴직 전 220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복직 후에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 등이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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