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장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설정해야"
이정옥 장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설정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2.04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2019.1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 등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10월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다크웹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통시킨 범죄 적발로 사회적 분노를 사면서, 관련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만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과 실제 처벌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10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30만6629명(11월20일 청원 마감 기준)의 동의를 얻는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법 이익 보호가 중대하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현재 부양가족 유무, 성장과정에서의 고려할 점, 초범 등 범죄 전력 여부가 양형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적용되면서 이에 대해 세심하고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양형위원회에 강조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 위원회다.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면담에서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도 밝혔다.

이정옥 장관은 "양형기준 설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성범죄에 대한 상세한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 예방과 적극적인 경찰 수사 및 기소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논의도 있는만큼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지원은 물론 우리 사회가 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1 우명빌딩 2~4층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0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