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 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국·시비 총 240억 원(연간 8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간(2020년~2022년) 매년 200대씩 설치할 계획.
서울시는 1995년 이후 매년 20~30개소씩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왔다. 2019년 12월 현재 서울 시내에 총 1721개소(▲초등학교 606개소 ▲어린이집 464개소 ▲유치원 616개소 ▲초등학원 3개소 등)가 지정됐다.
서울시는 사고 이전인 올해 7월 이미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 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만 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 다발 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 감속 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화 한다는 목표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어린이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해서 감소하고는 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 만큼 이전과 다른 혁신적인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것.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에는 ▲과속단속 CCTV 설치 확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 다발 지점 맞춤형 개선 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 등 시인성 개선 등이다.
현재 내년도 사업지 선정에 앞서 자치구와 함께 지난해 사고발생 77개소에 대한 분석과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설계용역과 경찰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면서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돼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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