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됐다. 2020년도 예산안은 처리됐지만,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었다. 특히 유치원 3법 입법 과정을 지켜본 이들은 지금까지의 기대가 무너질까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 가운데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유치원 3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선거법 등 세 가지 안건을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이라고 이름 붙이고 국회에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16년 촛불을 들었을 때 모두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대한민국을 기대했고 3년이 지났다”며 “국민의 희망은 높지만 최소한의 법안이라도 지금 당장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유치원 3법 통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발언했다.
“지난해에 통과됐어야 할 유치원 3법은 교비를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치원 급식을 학교 급식처럼 지정된 시설에서 하자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통제장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희 간사는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에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통과 후에 어린이와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국회에서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어린이’를 호명하고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경희 간사는 “유치원 3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이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여야 모두에 경고했다.
◇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여야 모두에 경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되는 개혁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며 회계분리 꼼수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또 다시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하며 유치원 3법의 취지를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더 이상 개혁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국회를 향해 말했다.
참여연대는 “개혁법안 처리 자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히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는 “고의적인 입법방해를 일삼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목매지 말고 지연전술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본회의에 부의된 개혁법안을 상정해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들 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비상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했다. 아울러 국회 앞 농성에 결합하고,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 개혁입법 처리 촉구를 위해 온오프라인 활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여연대는 패트(패스트트랙)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의미로, 국회를 향해 패트병을 두들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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