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아이들 위한 유치원 3법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교육부 "아이들 위한 유치원 3법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 이진호 기자
  • 승인 2019.12.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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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교육부가 유치원3법을 비롯해 예산부수법률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7일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3법이 상정돼 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핵심이다.이날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연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용도로 사용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정부지원금과 보조금, 학부모부담금 등 모든 원비가 유아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운용하자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어 부적정한 회계 사용이 적발돼도 실효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모든 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청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급식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에듀파인 시스템의 안착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약중독, 아동학대 전과 등 부적격자의 유치원 설립을 제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예산부수법률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통과도 함께 요구했다.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오르면서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을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교부금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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