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유치원3법… 與 "개혁 완료" vs 한국당 "필사 저지"
검찰개혁법·유치원3법… 與 "개혁 완료" vs 한국당 "필사 저지"
  • 이호승 기자
  • 승인 2019.12.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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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이어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자유한국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방식대로 2~3일짜리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으로 검찰개혁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잇달아 처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 뒤 검찰개혁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개혁법 상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 '3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요청하면 경찰이 재수사를 하도록 했으며, 검사의 보완 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도입,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압축된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검찰개혁안을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4+1 협의체'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여전히 특수수사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의 설치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국당 측의 주장이다.

유치원 3법은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 쟁점이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의 처리 조건으로 정부가 교육환경개선금부담금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 설립자가 건물·토지 등 사유재산을 유치원 설립, 운영에 사용하는 만큼 국가가 교육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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