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새해 3월 본격시행…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민식이법' 새해 3월 본격시행…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뉴스1 기자
  • 승인 2019.12.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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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과 장비 관리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개정 법안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경찰은 Δ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Δ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Δ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표지 Δ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Δ그 밖의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런 개정 내용이 2020년 3월 말부터 적용된다고 함께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으로 구성된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이던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경찰은 이밖에도 Δ경찰대 입학연령 제한 완화Δ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Δ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Δ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 등을 함께 소개했다.

경찰대학 입학연령은 종전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제대군인은 최장 3년까지 입하연령 상한이 연장된다.

외국국적자 중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한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조항이 도로교통법에 신설되며,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은 앞서 경찰서에서 사전통지서를 교부받은 뒤 지방경찰청에서 취소처분 결정을 내리면 우편으로 통지하던 것을 반납 현장인 각급 경찰서에서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 포함)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기 모터를 단 전동 킥보드, 전동휠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 등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바뀌는 제도를 미리 확인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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