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한다… 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한다… 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 진성훈 기자
  • 승인 2020.01.02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입소 신청시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고 있지만 임신부는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임신부의 경우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육아와 가사노동을 병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을 두 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두 번에 나눠 사용 가능한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해, 개인 사정을 고려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발급 요건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개선해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다자녀 우대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도록 했다.

대전시에 대해서는 자녀 모두가 일정 연령 미만일 때만 우대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을 고쳐, 다른 지자체들처럼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1 우명빌딩 2~4층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0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