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이하 청소년부모' 10명 중 1명, 모텔·찜찔방서 육아경험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10명 중 1명, 모텔·찜찔방서 육아경험
  • 뉴스1 기자
  • 승인 2020.01.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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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여관 또는 모텔 같은 숙박시설이나 찜질방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미혼모 네트워크)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최근 발표한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 및 부부 315명 중 12%인 38명이 집과 보호시설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육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혼모 네트워크 측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기준에 따라 만 24세 이하를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봤다.

청소년부모의 주거 불안은 현재 거주 유형을 조사한 항목에서도 드러났다. 원룸이나 고시텔에 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15명 중 57명(18%)에 달했고, 찜질방이나 모텔 에서 임시거주를 하고 있다는 응답도 20명(6%)이었다.

이들이 주거 불안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응답자의 61%가 현재 별다른 직업 없이 쉬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시간제 아르바이트(15.6%)와 학생(6.3%)이라고 답한 비율도 높아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부모의 주 수입원은 기초생활수급이나 한부모 가족지원 아동 양육비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 마저도 2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거나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1명당 월 25만원의 양육비와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등 청소년부모를 위한 정부지원정책이 있으나 2인 가구 최저생계비(174만원)에는 못 미치며, 보조금 자체도 한부모 가족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자 부부의 경우 만 18세 미만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지원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청소년부모들은 거주·학력·소득·육아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불안정한 주거' 문제가 있다"며 "법정 대리인의 도움 없이 자립을 도모해나가기에 어려운 사회구조적·제도적 한계가 발견됐다"고 진단했다.

김연안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장은 "일단 주거가 안정돼야 장기적인 생활과 양육을 할 수 있고, 자립까지 도모할 수 있다"며 "청소년 부부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아름다운재단 '2019 주거영역 통합공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아름다운재단은 올해부터 '킹메이커'와 '119응급하우스' 등 청소년부모 지원 단체들과 함께 청소년 주거복지 지원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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