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신혼부부도시 '주(住)토피아' 만들고 주택 10만호 공급(종합)
민주당, 청년·신혼부부도시 '주(住)토피아' 만들고 주택 10만호 공급(종합)
  • 장은지·이우연·김정근 기자
  • 승인 2020.01.3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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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김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핵심공약 3호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10만호 공급'을 발표했다. 청년이 꿈꾸는 맞춤형 도시 '주(住)토피아'를 콘셉트로 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3호 공약 발표식을 갖고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해 주택 10만호 공급을 약속드린다"며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식에는 이해찬 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신혼주택 5만호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이다. 택지개발지구는 시흥 거모·하중, 과천 과천동,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이다.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과 (가칭)첨단복합 창업단지 사업 등이 집적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도 조성한다. 택지개발도 추진해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1만호는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신규공급한다.

 

 

 

 

이해찬 대표는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의식주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동안 주거가 불안해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기피하는 인구절벽 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며 "청년·신혼부부에게 사는 장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희망과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약 홍보 영상에 직접 출연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얼마 전에 저희 의원실 식구들과 이야기하는 중 집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들 얼굴이 어두워지고 한숨 소리가 이어지더라"며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이자율․거치기간 등 혜택)를 공급해 신혼․청년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는 공약도 세웠다.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과 신혼 부부 각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과 맞춤형 주거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Δ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Δ대출한도를 확대하며(2억원→3억원) Δ상환기간을 연장한(20년→30년)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식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생후 12개월 된 아들과 참석한 신혼부부, 청년 여성에게 공약집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정식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공급되는 10만호는 모두 공공주택이다. 공공주택의 공급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주택기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의 자체 지원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가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시중 조달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총선공약기획단 위원장인 윤관석 부의장은 "발표한 10만호 중 5만호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짓는 것"이라며 "전체 3기 신도시가 15만호인데 그 중 30%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3시 신도시가) 청년·신혼부부 도시로 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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