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아동 2만 9084명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만 3세 아동 2만 9084명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2.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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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협업… 2019년 최초 실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년 최초로 실시한 ‘만 3세 아동(2015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발표됐다.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됐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 총 2만 9084명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단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 중 가정 내 양육 중인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과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만 9061명이었으며 이 중 185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정황이 발견돼 신고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명 아동의 사례는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은 총 23명. 경찰은 이 중 22명 아동이 안전하고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명 아동은 학대가 의심돼 그 피해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실장은 “처음 실시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대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황수 경찰청 국장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대가 의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매년 만 3세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10월~12월에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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