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코로나 3법' 의결… 노인·어린이에 마스크 지급(종합)
복지위 법안소위 '코로나 3법' 의결… 노인·어린이에 마스크 지급(종합)
  • 김진·이형진 기자
  • 승인 2020.02.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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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형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3법에 대한 소위 심사를 모두 마쳤다"며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을 심사했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정부 측 의견을 전달했다.

법안소위 종료 후 배포된 복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소속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 기초단체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기초단체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 환자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유한 사람은 자가 격리 및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뒀으며,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 마련 및 자율보고를 근거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쟁점 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놓고 30여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이날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안을 언급하자,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역구 챙기기'라고 항의했다. 미래통합당 측은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소회의장에 자리해 유감을 표했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표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회법 절차 내 토론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감염법과 검역법, 코로나19를 제어할 법적 통제장치를 어떻게 할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토론이 매끄럽지 못해 국민들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20일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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