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올해까지 2,000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던 정부가 실제로는 국공립어린이집 70개소를 확충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치 대비 겨우 3.3%의 달성률에 그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아이사랑플랜'을 통해 201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2,119개를 확충하기로 했지만 실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70개(2009년 39개, 2010년 10개, 2011년 21개)로 목표치의 3.3%를 달성하는데 그쳤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5.2%에 불과한 실정으로 스웨덴(80.6%), 덴마크(70%), 미국(17%) 등 선진국에 비하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대신 공공형어린이집을 늘리는 쪽으로 보육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인 올해에 와서 돌연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발표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중심으로 설치하고 민간어린이집의 품격을 향상시켜 공공형어린이집이란 이름으로 지원해,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올해 765개소 지정하고 2013년엔 1,500개를 더 확충한다는 방침을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정책방향이 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민간시설 지원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다. 다만 아이사랑플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2119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숫자 채우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육의 국가 책임을 후퇴시키고 있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농어촌은 보육사각지대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농어촌 보육사각지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의 보육사각지대는 모두 452개 지역(읍·면 426개, 동 26개)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경북이 90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81개, 전남 78개, 전북 65개, 충남 38개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2개 지역이, 대구와 대전, 제주는 각 1개 지역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간 격차가 컸다.
김 의원은 "올해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서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는 약속 이행도 없고, 현재 속도라면 어느 세월에 보육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문제도 여전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5만 6,253명이지만 대기자수는 10만 18명으로 정원대비 181%가 대기자인 실정이며 경기도 역시 정원대비 대기자 수가 16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보육사각지대가 많고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외면한 것을 두고 "정부는 말로는 보육의 국가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육예산 8조 2,278억원(보건복지부 6조 1,331억원, 교육과학기술부 2조 489억원, 고용노동부 458억원)으로 GDP 대비 1%, OECD 평균 0.7% 시대가 왔지만 보육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보육료 지원이 출산율로도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돈만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육아부담이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임을 감안하면 보육을 단순한 서비스 공급차원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한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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