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태호·유찬이법' 국회 상임위 의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태호·유찬이법' 국회 상임위 의결
  • 뉴스1 기자
  • 승인 2020.03.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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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인 '태호·유찬이법'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강화 법안이 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결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유소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8살 동갑내기 김태호군과 정유찬군의 이름을 따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린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종목의 체육 교습 증가에 따라 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태호·유찬이법' 가운데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했다. 동승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강화했고, 보호자 탑승 여부에 대한 표지 부착도 의무화했다.

이들 개정안은 남은 상임위 전체회의(도로교통법 개정안)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상임위 논의가 속도를 냄에 따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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