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인상
31일부터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인상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03.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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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이달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돼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하는 한부모 노동자들은 앞으로 휴직 첫 3개월간 상한액 월 25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부터 휴직 종료일까지는 50%(상한액 월 120만원)를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같은 자녀를 두고 연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른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가 적용되는데도 한부모 노동자는 부모가 한명이란 이유로 인센티브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월 25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 간 1530만원을 받았다면 이달 31일 이후에는 1920만원을 받게 된다. 모두 39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더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또 모든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했다가 6개월 이내에 폐업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폐업이나 해고,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 경우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비자발적 여부는 Δ사업장 이전·체불임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Δ사업장 폐업·도산 Δ해고·권고사직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Δ기간 만료 Δ공사 종료 등이다.

한편,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복귀 노동자가 일정기간 계속 근무를 해야 한꺼번에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업주가 인력운용의 어려움이나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 부담을 느끼는 시기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금액의 50%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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