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최규화 기자】
2016년 20대 총선 공약집에는 어떤 공약들이 있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정의당의 보육 관련 공약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4년 전 그 공약들은 지금 얼마나 현실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 기자 말
“대선 후보들은 때로는 좀 무리한 대선 공약을 내겁니다. 대선 공약 때, 공약대로 실천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고….”
2018년 1월 11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성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글쎄요, 공약을 잘 지켜서 망했다는 나라는 대체 어느 나라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보다 국민들과 한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정치인들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망가지는 게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 보육 관련 공약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앞선 두 편의 기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예산 국가 책임 확대’, ‘보육료 현실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가족돌봄휴가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산모 방문간호사 제도’ 공약의 현실화 정도를 확인했습니다.(관련기사 : 여야 4당 공약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얼마나 됐어요? / 유급 3개월 자녀돌봄휴가? '아무 공약' 챌린지는 그만)
그럼 또 어떤 공약들이 현실화됐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 6세 미만 독감 무료 접종 - 더불어민주당
▲2016년 총선 공약 : 더불어민주당은 “6세 미만 아동의 국가예방접종, 독감까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15종의 국가 무료예방접종을 시행 중이었지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만 무료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현실화 :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20대 총선 다음해인 2017년부터, ‘생후 6~12개월 미만’에서 ‘생후 6~59개월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2017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이라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죠.
2018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시 한번 확대돼, ‘생후 6∼59개월 이하’에서 ‘생후 6개월 ∼ 만 12세’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무료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2018년 당시 국민의 약 26%인 1326만 명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난임 지원 확대 - 더불어민주당
▲2016년 총선 공약 : 더불어민주당은 “난임 지원 대상과 범위 대폭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해 자기부담비용 국가가 지원”하고, “각종 검사와 투약 및 처치비용 등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도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 대폭 확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실화 : 정부는 우선 기존 비급여로 운영돼온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해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2019년에는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이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 7회, 동결배아 3회 → 5회, 인공수정시술 3회 → 5회’로 늘렸습니다. 2019년 10월부터는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제외 삭제 - 국민의당
▲2016년 총선 공약 : 국민의당은 “노동권과 노동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의 적용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당시 남녀고용평등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실화 : 이들의 공약은 지난해 현실화됐습니다.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2017년 12월 정부의 여성일자리 대책 발표를 통해 공식화됐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됐고, 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 - 정의당
▲2016년 총선 공약 : 정의당은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 책임”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를 공약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 이런 공약은 문 대통령도 했습니다. 대선 공약집에는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5% 이하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공약이 있습니다. 물론 “전액 국가 책임”을 내건 정의당 총선 공약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화 :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5%로 낮아졌습니다. 2017년 8월 9일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을 보고하며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춘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7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그해 10월부터 시행했습니다.
◇ 핀란드형 마더박스 - 정의당
▲2016년 총선 공약 : 정의당은 “모든 출산가정에 핀란드형 마더박스 선물”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은 “핀란드는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상당의 마더박스 제공”한다며, “출산 시 양육에 필요한 종합물품을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핀란드형 마더박스 선물”을 공약했습니다.
▲현실화 : 출산 가정에 육아용품을 직접 지원하는 ‘마더박스’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18년 7월부터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약 8만 6000가정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밖에도 대구광역시, 강원 횡성군, 경기 안양시·용인시, 경북 영천시, 울산 남구·중구, 전북 완주군 등 여러 지자체가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도입해, 출산가정에 10~30만 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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