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에 생각하는 'n번방'…'아동 성범죄' 3년간 17.9% 늘어
어린이날에 생각하는 'n번방'…'아동 성범죄' 3년간 17.9% 늘어
  • 박상휘 기자
  • 승인 2020.05.05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17.9% 늘었고 피해 아동만 3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라며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시대가 변하고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면서 관련 성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을 상대로한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도 디지털 환경을 악용한 성범죄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관련 대책이 절싷한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는 2016년 73건, 2017년 75건, 2018년 93건으로 상승 추세다.

피해 아동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6년 전체 아동 성범죄 중 여성 아동 피해자 비율은 87.3%, 2017년은 86.4%, 2018년은 86.5% 였다.

다만, 아동의 사회적 안전 지수 중 하나인 실종 후 발견 건수는 긍정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 실종아동 접수 건수는 1만6641건이었으나 미발견은 6건에 그쳤다. 2018년에도 실종접수 건수는 1만8419건이었지만 미발견은 11건에 그쳤다. 이 수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2018년 아동 미발견자도 당해연도 말에는 108명이었으나 추후 추적 관리를 통해 발견자를 늘렸다.

경찰이 실종 아동을 찾는데 성과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2012년에 도입된 지문사전등록제도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평균 94시간이 걸리지만, 사전등록을 했을 경우 평균 24분까지 줄어든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흘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의미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참여한 아동 비율이 여전히 절반에 그치고 있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 정도 수치만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달 국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온라인과 SNS를 운영하는 법인이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 법률은 비현실적인 것은 물론 해외사업자에게 실질적 조치를 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아동 및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22대 국회가 찾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1 우명빌딩 2~4층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0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