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주택 5.6만 호로 늘리고 4차 저출산대책 발표한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5.6만 호로 늘리고 4차 저출산대책 발표한다
  • 서영빈 기자
  • 승인 2020.06.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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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9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1000호 늘리는 등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발표했다. 특히 하경방에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2021~2025년까지 저출산 관련 추진과제와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 신혼부부 맞춤 주택도 늘린다. 정부는 기존 5만5000호 규모로 운영하던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 맞춤 주택을 올해 안으로 1000호 많은 5만60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주택 입주 요건은 지금까지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였는데, 이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하경방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담긴다. 먼저 장기 전략으로서 정부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지속 감축 등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여기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6~7월동안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2020년 2.5% 감축, 2017~2030년 사이에는 24.4%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이행 점검·평가를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부처별 감축 실적 점검을 통해 12월에 최초로 '종합 평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세계 유행병) 이후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춰 변화된 경제·문화·외교 등 각 분야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산업분야에 기재부, 사회·문화에 교육부, 국제관계·안보에 외교부 등으로 범부처 TF를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를 6월 중에 '포스트 코로나 전략 및 정책과제'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산업 대책의 경우 Δ경제생태계 혁신 Δ유망산업 육성 Δ취약계층 보호 Δ국제경제질서 변화에 대응 등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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