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코로나19 시기 돌봄노동자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돌봄노동자들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저임금 돌봄노동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생계대책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동안 공공연대노조는 기자회견과 증언대회, 전국 1인시위 등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정부 면담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이돌보미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등 시간제 저임금 돌봄노동자의 생계대책을 국가에 요구했다.

이들은 돌봄노동자에게 안정적인 근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돌봄서비스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의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35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엔 이들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빠졌다. 

강성자 아이돌봄분과 서대문구 분회장, 강광철 장애인활동지원사 서경지회장, 최순미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 등 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생계위협을 국가와 국회에서 해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지난 수 개월 동안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외부활동과 모임 등을 자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연계취소로 인한 아이돌보미의 생계불안, 장애인활동지원사·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겪는 일상적 고용불안, 보육교사들의 ‘페이백’ 등을 언급한 공공연대노조는 “돌봄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비용에 기대는 구조에서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용자와의 연계 및 돌봄노동자 배치를 민간위탁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용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돌봄노동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전반과 비용을 책임지는 국가책임제가 필요하고 돌봄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 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3차 추경안에 돌봄노동자들의 코로나19 생계대책이 실현되기를 촉구하며, 돌봄의 국가 책임 도입과 최소한의 안정적인 근로시간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21대 국회에서 마련되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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