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난제 앞에 돌봄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은 25일 ‘감염병 대유행 시기,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는 안녕한가?’를 주제로 2020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을 열었다. 이번 콜로키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웨비나(웹세미나)’ 형태로 생중계됐다.
박세경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은 ‘COVID-19, 아동이 직면한 또 다른 발달위기 대응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동을 둘러싼 환경 수준에 따라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짚고, 아동권리 관점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우선 박 실장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부모가 직면하는 실직, 소득감소, 심리사회적 위축 및 놀이, 여가, 교육활동 전반에서 일상의 변화는 아동의 양육환경에서 발달위기 요인으로 작용해 삶의 질 수준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2019년 보사연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수준별 아동의 일상을 살펴봤다.
그것을 바탕으로 박 실장은 “빈곤과 소득불평등은 코로나19에 의한 아동 발달위기 요인을 심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 아동이 경험하는 양육환경의 불평등은 코로나19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성장기 전반에 지속,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아동은 학대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박 실장은 “면대면 상담서비스가 제한되고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그나마 아동 및 가정 보호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아동의 학습과 놀이 등 사회화 과정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취약계층 아동 불평등 경험, 심각한 사회문제화 가능성"
“발달위기는 일시적 스트레스 경험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이전 발달단계에 고착시키거나 이후의 발달과업 달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성장발달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발달위기가 준 부정적 여파는 성인기 이후까지 지속돼 빈곤, 실직, 사회보장 의존, 질병 등 막대한 사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발달위기가 아동에 미치는 치명적적인 영향을 강조한 박 실장은 코로나19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권리 관점에서 아동의 시각으로 재해석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실장은 “아동이 갖는 취약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감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각종 발달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해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차별과 배제, 소득격차로 야기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의 ‘코로나19와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주제 발표에는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감염병 대유행 시기의 장애인 돌봄’ ▲오향순 순천대 간호학과 교수의 ‘시설에서의 감염병과 노인 돌봄’ 등이 포함됐다.
이어진 토론은 정경희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안수란 보사연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이민홍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람중심서비스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 김선숙 센터장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삶의 전 영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아동이고,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권리라는 것을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아동의 참정권 보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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