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여 아동학대 쫓는 전담경찰 600명… "반복 없도록"
1만5000여 아동학대 쫓는 전담경찰 600명… "반복 없도록"
  • 황덕현·이승환 기자
  • 승인 2020.07.0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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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올해 1~5월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656명에 달한다. 가해자 대부분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였다. '창녕 여아 학대' '천안 계모 사건'만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아동 학대 사례는 수두룩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아동학대의 배경이 되고 있다. <뉴스1>은 그동안 숨겨졌던 아동 학대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고 주요 연구 결과와 수사관 인터뷰, 해외 처벌 사례를 바탕으로 근절 방안을 모색한다.
 

9살 의붓딸을 학대한 계부(35)가 지난달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6.15/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이승환 기자 =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은 603명입니다. 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진 경찰청 아동학대수사계장은 <뉴스1>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는 2000년에서야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처음 정의됐고,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즈음해 본격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게 APO, 2016년 신설된 전담경찰관 제도는 5년간 학대 피해아동 등을 지원해왔다.

KICS(형사사법포털)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 송치 기준 2015년 1719건이던 게 지난해(2019년 4541건)까지 5년새 2.5배 이상 급증했다. 5년간 단 한 해도 감소세를 보이지 않은 점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지난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는 모두 1만4484건, 역추론해보면 3건 중 1건만 수사기관에 입건 등 조치되고 나머지는 각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당장 아동이 학대를 당하지 않더라도 학대 행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모와 함께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대 피해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각 가정내 체류 시간이 높아지는 것도 학대 우려 증가 가능성을 높인다. 배 계장은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우려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합동집중점검을 하면서 방문 확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2315명의 학대우려 아동을 전수 조사 중이다. 기준에 따라 분류된 아동이 추가 학대를 당했는지, 부모 등 학대행위자와 분리가 필요한지 살피는 것이다. 배 계장은 "가가호호 방문확인하면서 보호실태까지 전 대응과정을 점검하는 등 (아동학대 점검의) 업무 절차도 부처 등과 함께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DB

 

 

아동 학대는 폭행이나 폭언 등 신체, 정서적 학대에 그치지 않는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행위나 외상이 있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도 포함된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하거나 청결상태가 불량한 경우,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동네·공원을 배회하는 교육적 방임도 학대 징후에 포함된다.

배 계장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면서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간소화돼 있고 절차도 까다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학대 징후를 발견, 합당한 처벌이나 분리를 하는 것은 수사당국과 여성가족부(여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몫이지만 가까운 곳에 징후를 읽어내는 것은 주변의 관심이다.

그는 "아동 학대를 발견할 경우 이웃집이나 아동안전지킴이집 등으로 피신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대행위자가 현장을 떠난 경우 출입문을 잠그고 현장의 증거가 보존되도록 청소하면 안되고, 아동 역시 씻거나 환복하지 않게 해야 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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