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MB정부의 2013년 복지예산이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수준도 충족시키지 못한 국민우롱복지예산"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복지수요에 맞는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원회 심사 기간에 맞춰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등 5개 영역의 예산분석을 진행한 분석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는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석보고서를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육예산의 경우 지난해 대비 12.3% 증가해 수요자의 욕구를 수렴하려 했으나 여성의 돌봄 기능을 강요하는 퇴행적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예산 증가분 약 4조 1,000억 원은 대부분 인건비상승, 국민연금의 자연증가분, 건강보험 이용증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최저생계비상승(3.4%)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자연증가분 등에 해당된다.
참여연대는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4.4%를 고려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제공 확대와는 거리가 먼 국민우롱 예산안”이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한 사회, 촘촘한 안정망 구축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2013년 보건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복지부 소관 총지출 예산 40.8조 원 중 아동 및 보육분야와 관련이 있는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에는 전년 대비 11.2%(+3,484억 원)가 증가한 3.4조 원이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 중 보육부문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년도 정부의 보육지원정책 개편에 따른 영유아보육료가 2,290억 원(9.6%) 감소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5,245억 원(511%) 증가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 사업들의 경우 복지부의 예산 외에도 지방비와 교육재정교부금이 투여되는 사업이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경우, 지방비는 복지부 예산과 비슷한 수준에서 2,398억 원(전년대비 9.8% 감소)의 예산이 감액됐으나,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5,682억 원(전년대비 511%)이 증가했다. 두 사업을 함께 놓고 보면 지방비의 부담이 총 3,284억 원, 전년대비 13%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2조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또한 전년 대비 7,578억 원, 173%가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도 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지원이 250억 원으로 전년대비 62.5%가 증가했는데 이는 보육전자바우처운영 관련 예산 총 114억 원(276.4% 증가)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이유로 대폭 증액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또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총 4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1% 증액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증액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각각 77% 가량 증액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내년도 복지부의 보육부문 예산에 대해 “전체적인 보육관련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보육지원이라는 이름으로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등 보편적 복지의 정신이 후퇴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보육료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양육을 장려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 가정양육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성에게 영유아 돌봄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계획이 결여된 점에 대해 “공공형어린이집의 긍정적 측면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공형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예산을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예산은 3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77.3% 증액됐다. 이는 1,000여개에 이르던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1,500개까지 확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은 12개에 그쳐 관련 사업분야인 어린이집기능보강 사업관련 예산은 오히려 작년대비 6.3% 감소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의 경우, 보육서비스 수요자들의 관점을 수용하고, 참여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정책들은 환영할 만하지만 예산의 지원범위가 활동비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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