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회장 이동건)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와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예산 증액과 인프라 확충,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교육 실시로 발견 못하는 위기아동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때문에 아동학대 방지와 보호대책을 꼼꼼히 점검하여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29일 열린 ‘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내용을 전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하며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분석과 정책개선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을 비롯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거나 기대에 못미치는 사항이 적지 않다"며, 특히 인프라와 인력 확충, 적정예산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68개소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72개소에 불과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
남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229개 모든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적어도 2개 시군구마다 1개소로, 즉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며, 중장기 인프라 확충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대책 미흡… 중장기 인프라 확충 로드맵 제시해야"
남 의원에 따르면, 올해 아동학대 방지 관련 정부 예산은 29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9%인 11억 7000만 원에 불과하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76.1%인 226억 원, 복권기금이 19.9%인 59억 원으로, 대부분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예산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나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아동보호 예산을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는 한 정부의 아동 보호 안전 대책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렵고, 대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남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력 확충과 함께,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정부 대책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처우는 지난해 기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6.7%에 불과하고, 근속기간 또한 3.3년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상담원당 사례관리 건수는 지난해 64건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남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로는 아동의 안전 보호를 담보할 수 없으며, 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조속히 인상하고, 상담원 당 사례관리 건수를 20건 이내의 적정 업무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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