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폐지하고, 학교 직영 돌봄교실 지켜내자”

“6만 조합원의 힘을 모아, 교육공무직·돌봄교실 법제화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은 학비노조의 국회 앞 노숙농성 21일째, 108배 14일째 되는 날이다.

학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 라면 형제의 안타까운 화재 사고는 이제 학교의 기능을 교수·학습을 넘어 돌봄과 교육복지로 확대할 것을 시사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면서 “코로나로 굳게 닫힌 교문만큼이나 굳게 자리 잡은 학교의 신분 사회를 재확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1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과 지난 8월 4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은 공통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초등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다. 지자체장은 교육감과 협의해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돌봄 서비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는 “교육부와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지자체 이관의 나쁜 결과로 ‘민간위탁과 집단해고’, ‘돌봄정책 파행’으로 내몰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의 압력에 눈치 보는 모습도 확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학비노조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필수 노동인 돌봄노동의 위상을 재평가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교육당국은 학교 돌봄전담사들에게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여전히 ‘돌봄노동’을 ‘하찮은 노동’으로 묶어두려 한다”며 “돌봄노동자들의 최대 조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긋지긋한 유령 신분 끝장낼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디딤돌 놓을 것”

이어 “우리는 학부모와 아이들 편에 서서 ‘공적 돌봄 확대’와 안정적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단시간 근무 폐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면서 “70년 교사 중심 교육정책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교육 당국에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으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월 24일, 코로나로 드러난 비정규직 차별과 배제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철폐,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총궐기대회와 11월 초, ‘돌봄시간제 폐지, 지자체 이관 중단’ 전국 돌봄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학비노조를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는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2020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9만 2259명의 국공립 조합원 중 75.65%가 투표에 참여했고, 그중 5만 8313명(83.54%)이 찬성해 '하반기 돌봄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그밖에도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과 관련해, “왜 (정규직과)식대가 다르고, 명절휴가비가 달라야 하느냐”고 지적하면서,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법적 근거 없는 비정규직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3월 코로나 개학 연기 시기, 방학 중 비근무자는 휴업수당 한 푼 못 받고 출근을 거부당했다”면서 “재택근무, 자율연수는 꿈도 못 꾸고 업무 폭탄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긴급돌봄 치침 하나도 제대로 안전대책조차 없는 돌봄교실을 독박으로 책임져왔으나 전체 교직원 40%이상을 차지하고 교육의 일주체가 분명함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월 한 달 힘을 모아 우리 손으로 지긋지긋한 유령 신분을 끝장낼 학교비정규직 법제화의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 추석 직후 시작하는 ‘교육공무직, 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을 6만 조합원의 힘으로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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